이번 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보완 방안을 강구함으써 장애 판정 및 등록제도와 전달체계를 개편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개발된 장애판정 및 서비스 욕구 평가도구를 기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모의 적용함으로써 평가도구의 타당성 및 기존 장애 판정·서비스 욕구 평가시스템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모의사업은 다음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실시되며,

모의적용사업대상은 밀알복지관 등록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15개의 장애유형으로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상의 1급~6급 장애인(중증 60%, 경증40%)이다. 이를 위해 국비사업으로 2억원이 지원되며, 6명의 전담인력이 투입돼 진행된다.

또한 모의적용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는 5만원의 사례비를 지급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복지 인프라 전달 체계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2009년에는 모의적용 확대 및 제도의 전반 준비를 점검할 것”이라며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편 추진 기획단을 구성·운영해, 모의적용 확대를 통한 체계를 보완하고 2010년에는 인프라 구축 등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