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1. 9. 9.)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정부는 지난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하여 기존 15개 복지사업 기존 수급자를 중심으로 맞춤형 급여안내제도인 복지멤버십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2차 개통이 되면 안내를 원하는 모든 국민이 복지멤버십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복지멤버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복지사업이 356종(2021년 5월 기준)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고 판정기준도 복잡하기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기 위해 ‘맞춤형 급여 안내(이하 ‘복지멤버십’)’ 제도가 시행된다.

○ 1차(2021년 9월) 도입의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기초연금 등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의 ➊기존 수급자,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➌신규 신청자이다.


질문 2 : 15개 사업은 어떤 것이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기초, 차상위),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의 수급자 및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가 해당이 됩니다.
1차 도입 대상자는 596만 가구, 879만 명 수준(2021년 7월 기준)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질문 3 : 879만명이면 상당히 많은 국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군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안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1차 개통을 통해 현금급여사업, 감면사업 중심의 77개* 사회보장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후 2차 개통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사회보장사업 중 △시설·기관 지원사업, △‘입양’, ‘청소년 출산’ 등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사업 등 안내하기 부적절한 사업을 제외하여 선정

○ 다만, 개인별로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제공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일부 사업이 안내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안내사업의 범위가 상이할 수 있다.


질문 4 : 잘 이용하시면 그간 혜택을 보지 못했던 다양한 복지제도를 알수 있게 되시겠네요. 서비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복지멤버십 안내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➊15개 사업의 기존 수급자,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신청서 작성 등) 없이**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 ➌15개 사업의 신규 신청자는 희망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복지멤버십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이와 관련해 ➊15개 사업의 기존 수급자와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들에게는 복지멤버십 제도의 개요, 가입·거부방법 및 문의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온라인(문자, SNS) 안내문이 9월 13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질문 5 : 복지멤버십의 가입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죠. 이번에 복지로 사이트도 전면 개편했군요

□ 복지정보포털 ‘복지로’의 누리집(http://www.bokjiro.go.kr)이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기능을 도입해 새롭게 개편된다.
○ 우선 복지멤버십과 관련해, ‘복지로’에서 복지멤버십에 가입하고, 수급가능성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화면이 신설된다.
○ 개인별 복지수급 현황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 및 관련 증명서 발급까지 간편하게 연결되는 ‘복지지갑’ 기능도 새롭게 도입된다.
- 특히, ‘복지지갑’의 경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개인별 복지현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 또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각종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을 개편하고,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색기능도 개선하였다.
○ 27종의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을 포함해 기존의 ‘복지로’에서 제공해온 각종 기능들도 개선된 운영환경에 새롭게 구축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질문 6 : 새롭게 시스템이 도입되면 지자체 공무원이나 사회서비스기관의 업무가 가중되어 오히려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줄어들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 (지자체 대상 기능) 사회복지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디지털화를 통해 서면업무를 줄이고 상담서비스 확충, 자격관리도 효율화
- (공적자료 기반 조사·판정) 선정 기준과 차이가 큰 대상자의 경우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할 필요없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조사·판정
* 일정 기준 이하의 대상자의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조사·판정 실시
- (확인조사 개편) 복지수급자 대상의 확인조사를 보다 촘촘하게 실시하여 불필요한 환수 및 상계 업무를 경감

○ (사회서비스기관 대상 기능) 분산된 정보를 통합·연계해 민·관기관이 협업해 서비스를 상호의뢰 및 연계 제공할 수 있는 정보 기반 마련
- (기관 간 연계) 대상자·자원 정보 공유, 서비스 의뢰 기능 마련, 분야별 사례관리 간 연계 등 통해 기관 간의 원활한 연계를 지원
- (업무 기능) 회계·인사·평가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 기능과, 다양한 유형의 제공기관별로 특화된 업무 기능을 제공

○ (공통) 사회보장정보를 활용한 정책결정 및 연구 지원,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반영한 사용자 편의성 및 유연성 강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복지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맞춤형복지정보 안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접해보시면 좋겠네요.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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