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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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2-11-23 10:54 조회4,794회 댓글0건본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들이 연대, ‘장애차별금지법’ 제정 등 장애인계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21일 전국 주요 장애인단체 30여개가 모여 ‘2002 장애인대선연대’ 결성모임을 갖고 장애인계가 요구하는 복지정책 과제를 각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한 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장애차별금지법(가칭) 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연금 신설 ▲의무고용제도 확대 등 크게 4가지다.
이중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인 장애차별금지법은 시혜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장애인 복지를 보편적 권리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1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의무고용제도의 경우 현 상태로는 고용확대에 이미 한계가 왔다고 보고 적용대상 업체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연금도 그간 관련 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장애인계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들이다.
장애인대선연대는 오는 25일 주요 대선후보들을 초청, 장애인정책 토론회를 갖는 것을 시발로 공약채택 운동및 정책과제의 구체화등 본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장애인 유권자가 100만명 가까이 되는데다 장애인 문제는 특정 이익집단의 사안이 아닌 보편적 인권문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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