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방 전담기구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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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5-02 09:50 조회3,374회 댓글0건본문
앞으로 정부내에 각종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담기구가 설치된다.
대통령 비서실 제도개선비서관실은 현재 9개 부처가 제각각 장애예방 사업을 실시해 주먹구구(세계일보 21일자 A10면 보도참조)라는 지적을 받아온 장애발생 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괄 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제도개선비서관실은 또 9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각종 장애발생 예방 사업 관련업무를 통합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예방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선진국의 장애발생예방 정책 등을 분석해 종합대책 수립때 반영하기로 했다.
제도개선비서관실의 한 관계자는 “장애발생이 해마다 늘고 있으나 정부의 장애관련 정책은 사후관리에 치중하고 장애발생예방 사업마저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장애발생예방 정책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라며 “전담기구는 현재 장애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복지부내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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