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서 인권으로' 제안에 각 위원들 "전적 공감" 장애인정책 기본 철학 재정립 논의 본격화될 전망 ▲장애인복지정책 의견수렴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장향숙 의원, 안택수 위원장, 정화원 의원, 고흥길 의원 모습. <에이블뉴스> 장애인정책의 기본철학을 ‘복지에서 인권으로’ 재정립해야한다는 장애인단체 대표들의 제안에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적극적인 공감 의사를 표시했다.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위원장 안택수)가 지난 23일 국회 본청 145호실에서 개최한 장애인복지정책 의견수렴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장애인정책 기본철학을 재정립해야한다고 제안하자 장애인특위 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성재 상임대표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익섭 상임대표는 각각 장애인정책의 기본 철학과 방향을 재정립해야한다고 국회 장애인특위에 요청했다. 먼저 김 대표는 지난 1998년에 제정된 장애인인권헌장 13개 조문을 일일이 장애인특위 위원들에게 읽어주며, “모든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의 평등한 참여와 사회통합의 원리에 근거해 수립되고 시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은 장애인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즉 인권을 되찾아 줌으로써 해결해야한다”며 ‘복지에서 인권으로’ 장애인정책 기본방향을 재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 대표는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Nothing about us, Without us!)라는 어구를 인용하며 “장애인 당사자들이 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평가까지 참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많은 장애인대표들이 인권 패러다임과 당사자주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같은 장애인대표들의 제안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장애인특위 위원들이 공감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향후 장애인정책 기본 철학과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은 “오늘 가장 가슴에 와 닿는 말이 복지적인 시각이 아니라 인권의 시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었다”고 답했으며,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구구절절이 옳고, 그 애절함이 피부에 와 닿는다. 권리적인 측면에서 철학이 정립돼야한다는 것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도 “여성운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이 여성해방운동이니 여성상위시대니 하는 잘못된 인식이었다”며 “복지가 아니라 인권의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을 하는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이제 장애인 문제는 여러 진술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한 시혜적 차원이나 복지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인권과 당사자주의라는 기본 철학을 갖고 접근하고, 전문적으로 접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하나두개의 문제를 미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이라며 “그나마 이런 수준의 논의를 하게 된 것이 업그레이드 된 것이라고 보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중요하다. 국회 장특위가 이런 것을 선도해야할 것이라는 부담감을 갖게 된다”고 답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장애인정책은 복지나 시혜를 넘어서 인권으로 접근해야한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가 직접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은 ‘장애인복지정책 의견수렴’이라는 공청회 제목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제는 복지를 뛰어넘어 인권의 차원으로 장애인문제를 주체 중심으로 봐야할 과제를 우리 위원회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복지라는 말이 배타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모든 장애인은 복지가 필요하다. 복지과 인권은 배타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다. 철학적 관점의 문제이지 복지자체가 배타적인 용어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한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보다 세밀한 접근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각 위원들은 ▲대통령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 설치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 지원 등 장애인대표들이 제시한 각종 과제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긍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많은 방청객들이 참석해 장애인특위 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