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학습도시 29개 중 20개 수도권·광역·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 등 4개 정책·16개 실행과제 제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육 모습.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현재, 장애인 평생학습의 지역 간 격차 해소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과제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대도시에만 몰려있어 비수도권지 지역의 소규모 도시에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수립과 운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연구에 최근 게제된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실행과제 도출 연구’(연구책임자 용인대학교 조창빈 객원교수)는 장애인 평생학습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4개 정책영역의 16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다. 이는 장애인에게도 예외가 아니며,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단절, 사회적응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비장애인들보다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더 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추진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립,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이동권 지원, 참가비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 등 다양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균등 발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지역사회 특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지역별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과 같은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매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지원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지난 3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평생교육권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DB

대다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대도시에 몰려있어

2023년 현재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계속 지원을 받는 19개 지자체와 신규지원을 받는 10개 지자체 등 총 29개 지자체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지역분포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8개, 부산, 대구, 세종 등 광역시나 특별자치시 수준의 지역이 12개, 춘천, 청주, 전주 등 도청소재지 수준의 지역이 3개로 대다수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대도시에 몰려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소규모 도시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데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먼저 대도시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지자체와 비교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 격차가 심화된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운영이 대도시 중심으로 이뤄져 소규모 도시에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를 준비하거나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책 자료나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게 된다.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 등 4개 정책영역, 16개의 실행과제 제시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 20명을 패널 집단으로 선정해 사전 교육·연수와 협의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 ▲장애인 평생교육 역량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형성 등 4개의 정책영역과 16개의 실행과제를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와 기관 확대, 협의회 구성, 편의 제공 지원 강화를, ‘장애인 평생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양성, 강사 양성 및 파견, 기관 컨설팅,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제시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확대,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과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지역사회 내 교육·행정·복지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 일자리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일반·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강화, 행정부처 간 연계 강화를 제안했다.

연구보고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역 간 격차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소규모 도시의 장애인 평생교육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소규모 도시를 배려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정책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소규모 도시에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역량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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